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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은 18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외신 보도에 이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군 재배치 검토 시작 발언이 알려지자 촉각을 세우며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한미가 협의하는 것은 없다”면서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오늘 외신 보도 내용이나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얘기”라면서 “어떤 경위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발언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양국 군사외교 채널을 비롯한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통해 미측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진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여기에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17일(현지시간) 배포한 ‘국가국방전략(NDS) 이행:1년의 성취’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몇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하는 미 항모전단 (남중국해 EPA=연합뉴스) 미 해군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과 니미츠함(CVN-68)을 비롯한 항모전단이 지난 6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 관계자들은 이날 외신 보도와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일고 있는 파장에 주목하면서도,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밝혀온 인도·태평양전략 일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서 당장 주한미군 규모에 손을 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관측한다.

다만,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나 ‘플랜’을 짜놨을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여러 안(옵션)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며 “이런 안에는 당연히 감축도 포함된다. 감축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및 전문가들은 미국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미국 행정부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WSJ 보도대로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백악관에 제시했다면 왜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부각했느냐는 것이다.

한국이 상식선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 등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이번 외신 보도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언론 플레이 인상도 준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 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하는 중국 랴오닝함 편대 (남중국해 AFP=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 중인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랴오닝함(가운데) 편대 모습.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이 내려지면 주한미군사령부에 속한 병력은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미국 국방부는 조만간 주한미군 문제와 해외 미군 배치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한국 국방부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이뤄질 한미 국방장관 전화 통화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 간 전화 통화 일정을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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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나온 중국 우루무치[건강시보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끝난 가운데 이번에는 신장(新疆) 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이틀간 6명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6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나왔으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역유입 사례가 9명이고 중국 본토에서는 신장에서 1명이 확인됐다.

신파디 시장에서 발생했던 베이징의 집단 감염이 진정되면서 중국 본토에서는 지난 6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16일 새로운 감염자가 본토에서 보고됨에 따라 중국 당국은 신장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신장 위생건강위원회가 방역과 검사를 강화한 가운데 17일 정오까지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고, 무증상 감염자도 8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신장 지역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확진자 6명, 무증상 감염자 11명이 발생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3천627명, 사망자는 4천634명이며 현재 251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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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기된 제32회 도쿄올림픽 첫 경기가 원전 사고 발생지인 후쿠시마(福島)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일본 도쿄에 전시된 올림픽 조형물/AP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8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한 제136차 총회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일정 및 경기장 준비 계획안을 추인했다.

모리 요시로 도쿄조직위원회 위원장은 43개 경기장, 선수촌, 국제방송센터(IBC), 메인프레스센터(MPC)를 올림픽에 그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IOC에 보고했다.

경기 종목 및 대회 일정도 올해 예정됐던 스케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도쿄올림픽은 올해 7월 24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IOC와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지구촌을 덮친 3월 말 대회 1년 연기에 합의했다. 올림픽이 연기된 것은 1896년 근대 올림픽 태동 이래 1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도쿄올림픽의 정식 종목은 33개이며, 메달이 걸린 세부 종목은 339경기다.

이에 따라 2021년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내년 7월 23일, 폐막식은 8월 8일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 있는 일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첫 경기인 소프트볼 일본-호주전은 개막식보다 이틀 앞선 7월 21일 후쿠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후쿠시마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해 많은 양의 방사능이 유출된 곳이다. 지금도 성화봉송로로 지정된 J빌리지 스타디움에서 많은 방사선량이 측정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열릴지, 관중 입장을 전면 허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개회식이나 폐회식 축소는 도쿄 조직위가 결정할 일”이라며 “관람객을 줄이는 것은 검토해야 할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김은영 기자 key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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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김영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으며,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장관은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토지공개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헨리 조지가 ‘우리가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언젠가 땅 주인이 숭배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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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중권 페이스북]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부동산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차기 서울시장을 넘어 대권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나”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선 안된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 당국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셈이다.

추 장관은 5선 의원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법무부 수장이 부동산 문제에까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건 이례적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 최대중점 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기자 구속 성공시켰으니, 한시름 놓으신 모양”이라며 “설마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거 같습니다만”이라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로 인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여권에서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여성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박 전 시장의 평소 소신과도 궤를 같이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두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휴부지 등을 잘 활용해 주택부지를 늘리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그린벨트 해체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라며 “국공유지나 필요에 따라 역세권 등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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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 담장 허물자며 열린 국회를 강조하는 마당에 국회 들어온걸 건조물침입죄 적용하는 경찰 발상은 코메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욕 먹을일 아주 많이 하지 않았느냐”면서 “그 시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단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에 넓은 품으로 포용해주길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08년 12월 이라크 기자 문타다르 알 자이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신발을 모두 피했고 소동 이후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소동이 끝난 뒤에는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그가 신발을 던진 것 또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이디는 이라크 사법당국에 의해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12개월 형을 확정받아 9개월을 살고 석방됐다.

하 의원은 “부시 대통령은 몸을 향해 직접 신발 두 짝이 날라왔는데도 관용을 베풀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발은 문 대통령과 거리를 꽤 두고 떨어졌다”며 “그 시민은 정권에 대한 항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한국의 위상을 이라크 수준으로 동등하게 맞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던졌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이후 A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이라고 소리쳤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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