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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작전을 구상한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병원 건설에 쓰일 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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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위원장은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주민들에게 병원 건설 지원을 강요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애민정신’을 내세우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건설련합상무가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민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을 발기한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왜곡되고 당의 영상에 흙탕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 평양종합병원 건설연합상무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파악)해 책임자를 전부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현장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함께했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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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캡처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간부들을 심하게 질책했다.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 것을 질책하며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작전을 구상한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병원 건설에 쓰일 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신은 김 위원장이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다”고 소개했다. 주민들에게 병원 건설 지원을 강요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애민정신’을 내세워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건설련합상무가 모든 문제를 당정책 선에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인민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을 발기한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왜곡되고 당의 영상에 흙탕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 평양종합병원 건설연합상무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파악)해 책임자를 전부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함께 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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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인터뷰.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당정이 협의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중론을 폈다. 정 총리를 포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국민적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부동산전문가들도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정부로선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 “당정이 결정한 적 없다”당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택 공급방안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정이 합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방안을 공식화했다. 바로 다음 날인 15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안한다” 등의 입장을 계속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부(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한다는 내용도 함께 올렸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서 지난 19일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 해제보다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사진=뉴스1

청와대-민주당, 신중론 전환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신중해진 모습이다. 국민적인 반발에 이어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으면 투기꾼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강서와 노원은 산이 많아 사실상 택지 개발이 어렵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가운데 가장 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다. 강남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강남3구 개발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강남3구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2018년 서울의 다주택가구 비중은 27.6%로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다주택가구다. 집을 3년 미만 단기보유한 거래비중은 같은 기간 서울 30.3%, 경기 26.0%, 인천 24.9%다. 다주택자 거래비중은 올 1~5월 ▲전국 7.5% ▲서울 7.8% ▲경기 7.8% ▲인천 8.8%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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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이달 20일 오전 6시 58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일본 우주발사체 H2A에 실려 발사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아랍에미리트(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이 발사와 분리, 태양전지판 전개, 지구와의 교신까지 모두 성공하며 화성으로 향하는 첫발을 순조롭게 내디뎠다.

UAE 우주청은 아말을 실은 일본의 우주발사체 H2A가 이달 20일 오전 6시 58분 14초 일본 큐슈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고 밝혔다. H2A는 발사후 6분 44초만에 1단 로켓을 분리한 후 11분 20초 뒤에는 2단 로켓의 1차 점화도 끝내며 성공적으로 아말을 우주 궤도에 올렸다. 아말은 발사 1시간 후인 7시 58분 H2A와 분리하는데 성공한 데 이어 태양전지판을 펼치는 데도 성공했다. 8시 10분경 지상 수신국에서 아말의 첫 신호를 수신하는 데 성공하며 지구 궤도에 순조롭게 안착했다. 아말은 화성 궤도로 향하기 전 임시로 지구를 도는 궤도인 ‘지구 대기 궤도’에서 기다린 후 화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의 아말은 UAE 건국 50주년인 2021년에 맞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에미리트 화성 탐사 프로젝트(EMM)’의 일환이다. UAE는 2014년 7월 화성 탐사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6년 만에 발사에 성공하게 됐다. 아말의 설계와 탑재체 개발을 모두 UAE 출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수행했다.

아말은 당초 이달 15일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예정됐으나 현지 기상조건을 이유로 발사가 17일과 20일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일본은 규슈를 중심으로 이달 들어 발생한 폭우를 ‘특정비상재해’로 지정하는 등 최악의 장마를 겪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다네가시마 우주센터가 속한 다네가섬의 날씨는 발사 시각까지 맑다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발사 당시 발사대 인근 하늘은 구름이 조금 낀 맑은 날씨를 보였다.

UAE 엔지니어들이 화성 탐사선 알 아말을 점검하고 있다. 에미리트화성미션 제공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의 아말은 UAE 건국 50주년인 2021년에 맞춰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에미리트 화성 탐사 프로젝트(EMM)’의 일환이다. UAE는 2014년 7월 화성 탐사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후 6년 만에 발사에 성공하게 됐다. UAE는 화성 탐사선 개발을 위해 아말의 설계와 탑재체 개발을 모두 UAE 출신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수행했다.

아말은 지구에서의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약 7개월간 시속 12만 1000km의 평균 비행속도로 날아 2021년 2월 화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UAE는 옛소련과 미국,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국가가 된다. 중동 및 아랍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탐사선을 보낸다. 일본은 1998년 탐사선 ‘노조미’를 보냈으나 화성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중국은 2011년 러시아와 함께 ‘잉훠 1호’를 보냈으나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말 탐사선은 작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크기에 무게는 1305kg이다. 아말에는 화성 대기층의 얼음이나 오존 흔적을 찾는 고화질 카메라와 화성 대기권 아래 수증기를 분석하는 적외선 분광기, 대기 내 산소와 수소 포화도를 확인하는 자회선 분광기가 실려 있다. 55시간마다 고도 2만~4만 3000km 타원 과학 궤도를 돌며 세계 최초로 화성의 기후도를 그릴 계획이다.

아말의 임무 계획도다. UAE 우주청 제공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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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직원들이 서울 강서구 마곡사옥에서 5G 통신망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서울경제] LG유플러스는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의 단독모드 (5G SA) 상용화 준비를 완료했다.

LG유플러스는 5G SA를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및 코어 장비에 이어 유선망 구간에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상용화된 스마트폰 위주의 5G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단독모드(SA) 환경에서는 기업용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 및 저지연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이나 코어 장비 외에도 유선망구간에서 실시간으로 5G망을 측정, 분석해 서비스 및 장애 위험을 알려주고, 네트워크 변화 시 능동적으로 최단거리 경로를 유지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말부터 네트워크 전구간에 대한 End-to-End 단독모드 상용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적용한 기술은 ‘양방향 능동 측정 프로토콜(TWAMP; Two Way Active Measurement Protocol)’을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컨트롤러를 통해 분석하고 전송품질을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TWAMP(RFC 5357)는 IETF에서 지정한 국제 표준 품질측정 기술로 통신망의 각종 오류를 측정하고 검출할 수 있다.

5G 서비스 구간의 데이터 손실, 전송지연 등의 품질을 TWAMP로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SDN 컨트롤러가 분석해 각종 위험성과 장애 포인트를 실시간 다각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신고 없이도 서비스 고객의 불편을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의 외부 품질 측정서버를 이용해 제한적인 품질 상태만 확인할 수있었다. 이번 개발한 솔루션은 각 장비에서 직접 전송 구간의 품질을 측정하고, SDN 컨트롤러가 전송 품질을 세밀하게 관리해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최적의 전송 경로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술은 5G 전송망에 구축된 국내외 장비 제조사와 협력해 개발됐다. 이번에 확보된 기술을 통해 유선망 구간에서도 능동적인 전송품질 관리로 최적의 전송품질 제공해 고객에게 더욱 안정적인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5G 단독모드 기반 이기종 장비 연동 시연에 성공했고, 지난 5월과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상용망에서 5G 단독 모드 테스트 및 Vo5G 상용망 테스트에도 성공했다. 박송철 LG유플러스 NW기술운영그룹 전무는 “이번 솔루션으로 좀 더 나은 안정적인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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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의 화성 탐사선 ‘아말((Amal)’이 20일 오전 6시 58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됐다. H2-A 로켓에 실려 날아 올랐다.

UAE 화성탐사선 아말호. [중앙포토]
아말은 아랍 국가 최초로 개발한 화성 탐사선이다. 무게가 1350㎏이며 발사 후 7개월 동안 4억9350만km에 이르는 거리를 비행해 예정대로라면 내년 2월에 화성 궤도에 도착한다. 2021년은 UAE 건국 50주년이다. 석유로 성장한 UAE는 우주에서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아말은화성궤도 진입 후 지구 상공의 인공위성처럼 55시간마다 한 번씩 화성을 돌며 화성의 1년인 687일 동안 대기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말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적외선 분광계, 그리고 자외선 분광계가 탑재돼 있다. 카메라로는 행성의 먼지와 오존을, 적외선 분광계로 대기 하층부를 관측한다. 자외선 분광계는 산소와 수소 농도를 측정한다.

UAE 과학자들은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과 함께 탐사장비를 개발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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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앞 ‘의정부지'[서울시 제공] 발굴조사 이전(2016년)의 의정부 터(왼쪽)와 발굴조사 후(2018년)의 의정부 터(오른쪽).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광화문 앞에 있는 조선시대 관청 ‘의정부’ 터(의정부지, 議政府址)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된다.

이곳은 옛 육조거리(광화문광장∼세종대로)에 있던 주요 관청 중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일대 ‘의정부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는 1400년(정종 2년)부터 1907년까지 영의정·좌의정·우의정 등이 국왕을 보좌하면서 국가 정사를 총괄하던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구다. 임진왜란 때 화재로 건물이 훼손됐다가 흥선대원군 집권 후 1865년 경복궁과 함께 재건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역사적 경관이 대부분 훼손됐다. 의정부 터에는 1990년대까지 여러 행정 관청이 자리했으며, 1997년부터 서울시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공원)으로 사용해왔다.

시는 2013년 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의 유구(遺構·건물의 자취)와 유물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2015년부터 학술연구를 벌였다.

조선시대 삼정승의 근무처였던 의정부 정본당 사진(1904년)[서울시 제공]

그 결과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한 의정부 주요 건물 3채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했다. 삼정승의 근무처였던 ‘정본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협선당'(종1품·정2품 근무처)과 ‘석획당'(재상들의 거처)이 나란히 배치된 모양새다. 후원에 연지(연못)와 정자가 있던 흔적도 발굴했다.

1865년 고종이 직접 쓴 정본당 현판(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은 가로 2m, 세로 1m에 달해 의정부 건물의 규모와 위용이 궁궐 전각에 뒤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이번 발굴 과정에서 기와 조각과 도자기(청자·분청사기·청화백자) 조각 등 조선시대 유물 760점도 출토됐다.

의정부지 유구 발굴 현황도(왼쪽)와 의정부 건물 배치도(오른쪽)[서울시 제공]

아울러 1910년 일제가 이곳에 건립한 옛 ‘경기도청사’ 건물터(1967년 철거)의 벽돌 기초도 찾아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1960년대까지 정부청사 별관 등으로 쓰였다.

시는 이런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문화재청에 의정부지 국가 사적 지정을 신청했고, 문화재청은 이달 8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에서 이 안을 의결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의정부지 사적 지정은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고도 서울 역사문화 경관 회복의 주요 성과이자 첫 단계”라며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도심 속 역사문화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옛 경기도청 사진(일제강점기)[서울시 제공]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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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규명할 서울시 조사단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9일 “서울시 직원과 정무라인이 경찰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변은 또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도 공정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때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단 구성보다 강제수사 착수가 먼저라고도 강조했다.

여변은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다”며 “진상조사에 앞서 고 박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세차례 공문을 보내고 17일 김기현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피해자를 보호 중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 전화를 방문했으나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를 보호 중인 여성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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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정창옥씨가 심사 종료 후 경찰관들에 이끌려 이동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16일 국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57)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주거 부정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여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씨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한데다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굳이 구속 필요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김진철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정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쯤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도중이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한 데 이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씨가 국회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청와대 경호원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정창옥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벗어 던진 신발을 국회 경비 관계자가 수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이같은 경찰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정씨는 최초에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누구에게도 폭행을 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따라서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불법은 정씨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였다며 엉뚱하게도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으로 영장을 신청하였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검찰은 관련 경찰 수사관의 직권남용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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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20일 오전 1시 13분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19층에서 불이나 5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파워볼실시간

대구 달성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20층짜리 아파트 19층에서 불이나 20여분만에 꺼졌지만 A씨(59·여)와 B씨(63)가 쓰러진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숨지고 B씨는 의식불명상태다

이불로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파워볼실시간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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