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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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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조제 무리뉴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지난날을 돌아보며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을 다시 한번 아쉬워했다.

무리뉴 감독은 19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를 3대0 승리로 마친 뒤 올초 부상자들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올초 해리 케인을 시작으로 손흥민, 무사 시소코, 스티븐 베르바인 등이 줄줄이 부상을 당했다. 그 여파로 리그 순위가 급락했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휴식기에 맞춰 부상 회복한 이들은 최근 토트넘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승점 13점(4승 1무)을 쓸어담았다. 특히 케인과 손흥민은 재개 이후 8골을 합작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다. 최종전 1경기를 남겨둔 현재 승점 58점-6위인 토트넘은 4위 레스터 시티와 승점 4점차가 난다. 6위까지 주어지는 유로파리그 티켓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토트넘 팬 선정 올해의 선수에 뽑힌 손흥민은 “유로파로 갈 수 있는 위치에서 시즌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최종전을 통해 티켓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비디오판독 요청을 심판진이 받아들이지 않자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항의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비디오판독 요청을 심판진이 받아들이지 않자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항의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OSEN=광주, 이선호 기자] 유민상이 문제였나? 깃발을 도입해야 하나?

지난 19일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비디오판독 패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KIA 더그아웃은 비디오판독을 요청하는 사인(구두 포함)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심판은 대타 사인을 냈다고 밝혔다. 어긋난 소통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사안별로 정리해봤다. 

#1. 프롤로그-문제의 유민상 ‘주루사’

KIA 4회말 공격. 2점을 쫓아간 뒤 이어진 무사 1,3루. 박찬호의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다. 그런데 3루주자 유민상은 잡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리터치를 위해 3루로 귀루했다. 뒤늦게 안타를 확인하자 부리나케 리터치를 했다. 두산 우익수 박건우가 정확한 홈송구를 했고 홈에서 접전이 벌어졌다. 주심 원현식 심판위원의 판정은 아웃이었다.  

#2. 윌리엄스 항의 & 원현식 심판 해명

다음타자 김규성 대신 대타 오선우가 나서는 순간, 윌리엄스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왔다. 주심을 향해 “몇 번이나 비디오판독 요청을 했는데 왜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원 심판위원은 “나도 더그아웃에서 판독요청 사인이 있는 것 같아 ‘판독 요청을 하느냐’는 제스처로 확인을 했다. 그 쪽에서 선수 대타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TV 중계화면을 타고 그대로 방송됐다. 대타 기용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3. 최수원 팀장의 등장 “판독시간 초과”

그러자 윌리엄스 감독은 “(주심이) 판독을 요청하느냐고 확인하길래 다시 확실하게 ‘예스(그렇다)”라고 시그널을 보냈다. 심판에게 대타 기용한다는 사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시간이 길어지자, 최수원 심판조 팀장이 다가와 윌리엄스 감독에게 “심판을 향해 명확하게 비디오판독을 요청하는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판독요청 가능시간(30초)가 지났으니 판독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주심이 재확인을 하길래 5번이나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냈다”고 더 강력하게 반발했다.

KIA 4회말 3루 주자 유민상이 박찬호의 우전안타 때 타구판단 실수로 인해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KIA 타이거즈 제공.
KIA 4회말 3루 주자 유민상이 박찬호의 우전안타 때 타구판단 실수로 인해 홈에서 아웃되고 있다./KIA 타이거즈 제공.

#4. 누가 대타 사인을 냈나?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은 단 한 가지이다. 원 심판위원은 윌리엄스 감독이 판독요청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 재확인을 했다. 윌리엄스의 첫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느낌은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런데 윌리엄스가 “예스”라고 말하며 판독 요청 시그널을 다시 보낸 것을 원 심판위원은 왜 선수대타로 여겼냐는 것이다. 누구의 사인을 보고 대타 기용으로 생각했는지 미스터리이다.  

#5. 정답은 판독 요청용 깃발?

비디오판독 요청 시그널은 MLB와 KBO리그가 똑같다. 결론적으로 심판은 윌리엄스의 판독 요청 시그널을 보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은 소통이 어긋났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수신호 시그널을 대체하는 확실한 판독요청 수단이 필요하다. 특정 깃발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휴대용 전광판을 사용하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 

#6.에필로그-임기영 보크 심판조

공교롭게도 이날 심판조는 윌리엄스와 악연이 있었다.  지난 7일 광주 KT전에서  선발 임기영의 상체 심호흡 동작을 보크라고 판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4회 2사3루에서 보크로 인해 결승점을 내주고 패했다. 주심(김준희 심판위원)은 “이전에 없던 행동이라 이중동작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숨을 쉬는 과정이었다. 타자를 기만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며 엄중하게 항의했다. 결국 또 악연을 되풀이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sunny@osen.co.kr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골까지 '4관왕 우뚝' (서울=연합뉴스) 아시아 선수 최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10-10 클럽' 가입과 함께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30개)를 쏟아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상복까지 터졌다. 손흥민은 자체 시상식에서 '토트넘 올해의 선수(One Hotspur Player of the Season)'와 '토트넘 올해의 골(One Hotspur Goal of the Season)',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ne Hotspur Junior Members' Player of the Season), '공식 서포터스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fficial Supporters' Clubs Player of the Season)까지 4개의 상을 모두 차지했다. 2020.7.20 [토트넘 트위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손흥민 토트넘 올해의 선수·골까지 ‘4관왕 우뚝’ (서울=연합뉴스) 아시아 선수 최초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10-10 클럽’ 가입과 함께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30개)를 쏟아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상복까지 터졌다. 손흥민은 자체 시상식에서 ‘토트넘 올해의 선수(One Hotspur Player of the Season)’와 ‘토트넘 올해의 골(One Hotspur Goal of the Season)’,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ne Hotspur Junior Members’ Player of the Season), ‘공식 서포터스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fficial Supporters’ Clubs Player of the Season)까지 4개의 상을 모두 차지했다. 2020.7.20 [토트넘 트위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단일 시즌 ’10-10 클럽’ 가입과 함께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30개)를 쏟아낸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이 상복까지 터졌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터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레스터시티와 홈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한 뒤 이번 시즌을 결산하는 자체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도 손흥민이 주인공이었다.

손흥민은 자체 시상식에서 ‘토트넘 올해의 선수(One Hotspur Player of the Season)’와 ‘토트넘 올해의 골(One Hotspur Goal of the Season)’,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ne Hotspur Junior Members’ Player of the Season), ‘공식 서포터스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fficial Supporters’ Clubs Player of the Season)까지 4개의 상을 모두 차지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골’ 등을 합쳐 4개의 트로피를 따냈던 손흥민은 2년 연속 4관왕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지난 시즌 첼시를 상대로 50m 드리블 원더골을 터트렸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번리를 상대로 무려 70m가 넘는 단독 드리블에 이은 슈퍼골까지 꽂아 두 시즌 연속 ‘토트넘 올해의 골’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손흥민은 시상식이 끝난 뒤 “올해도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팀 동료들과 코칭스태프, 서포터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시즌은 완벽하지는 못했다 지금의 순위를 거둔 것에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의 골’에 대해서도 “멋진 골이었다. 아직도 영상을 가끔 되돌려본다”라며 “여전히 얘기하지만, 번리전 골은 행운이 많이 따랐다. 환상적인 득점이었다”라고 돌아봤다.

horn90@yna.co.kr

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검거된 50대 남성이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정씨는 국회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차량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돌발 행동을 했다. 그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체적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였다.

현장에서 정씨는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직접 (치욕을)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라고 범행이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구속을 면함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목과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해 2시간 동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정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대독했다.

이 발언에서 정씨는 자신의 행동은 “신고 있던 신발을 바닥에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라고 했다. 또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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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달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또 내수 회복을 위해, 정세균 총리가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 만큼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문을 닫았던 수도권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도 다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입장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도 병행​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전의 일상을 천천히 회복하면서, 방역까지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정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단 게 정 총리의 설명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현충일, 광복절 등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전체 휴일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인데, 1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사흘간의 연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경기 회복 차원에서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이듬해에도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어린이날부터 나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8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해외여행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되는데, 총리의 공개 발언이 나온 만큼 지정은 확정적입니다.

정 총리는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 등 편의시설 운영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 인원 제한이나 전자출입명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다며 공공시설 운영 재개가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한종헌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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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뉴시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주희연 기자 j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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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사망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박완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후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해당 의혹에 관여했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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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25/뉴스1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20일 김형동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4년여간 박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인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고소인 사망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하려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같은 답변을 했다.

당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뚜렷한 흠결이 없어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박 전 시장 사후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전 유출 의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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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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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의 부담을 늘린데 대해 엄하게 질책하면서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며 “건설연합상무(태스크포스.TF)가 아직까지 건설예산도 바로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종합병원건설을 발기하고 건설작전을 구상한 의도와는 배치되게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심히 탈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병원 건설에 쓰일 자재를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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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위원장은 “각종 지원사업을 장려함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들씌우고 있다고 호되게 질책하셨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주민들에게 병원 건설 지원을 강요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애민정신’을 내세우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은 “건설련합상무가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풀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인민을 위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건설투쟁을 발기한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가 왜곡되고 당의 영상에 흙탕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에 평양종합병원 건설연합상무 사업정형을 전면적으로 료해(파악)해 책임자를 전부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현장에는 박봉주·박태성 당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함께했다.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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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자체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북한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통일부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 소송이나 국제 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인데 ‘국가’ 소유 재산인 연락사무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격한 반응을 쏟아냈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태도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 했던 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정에 소송을 내 승소했듯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한국 법원에 북한을 제소하고 (승소할 경우)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자산을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군 포로 측 변호인단은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매체들의 저작권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향후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이제 북한에 건물 지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우리가 원칙 있는 자세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이끌어야 대화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파워볼

정치권 일각에선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혈세로 지어진 국유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손 놓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답변서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훈련 규모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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